국민연금 개혁안
제 5차 국민연금 종합 운영개혁안에서 주목하는 주제를 7개으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 소득대체율 검토
- 지급보장 명문화 추진
- 보험료율 점진적 인상
- 수급개시 연령 상향과 조정
- 연금 방식 변경
- 기금운용 개선안
- 다층노년 소득 보장 정립
1. 소득대체율 검토
2023년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은 40%입니다. 이번 개혁안에서는 소득대체율에 대한 명확한 제안 없이 추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걸로 그쳤습니다.소득대체율이란?
퇴직 또는 노후에도 현재와 비슷한 수준의 소득을 유지할 수 있는 정도를 나타내며, 이 지표는 노후생활의 경제적 안정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 중 하나이다.
2. 지급보장 명문화 추진
연금 지급보장은 이미 명문화되어 있지만, 정부는 청년층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지급보장 근거’를 명확한 규정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입니다.지급보장 명문화란?
국민연금 지급을 보장하겠다는 것을 법으로 규정하는 것으로, 연금 고갈이나 기금이 파산될 경우 연금 가입자는 전액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3. 보험료율 점진적 인상
지속적인 재정 안정화를 위해 현재 연금 보험료율인 9%를 단계적으로 나눠 OECD 기준 18%로 인상할 예정입니다. 세대에 따라 차등 인상을 고려 중이며, 장년층은 5년 주기 5%씩, 청년층은 20년간에 걸쳐 5%씩 인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보험료율이란?
월 소득에서 국민연금 에 지출되는 금액은 몇 퍼센트인지를 의미합니다.
4. 수급개시 연령 상향과 조정
5년마다 1세 상향시켜서 수급개시 연령을 늦추는 것입니다. 2023년에는 63세였다면, 2028년에는 64세, 2033년에는 65세로 상향 조정됩니다.수급개시란?
국민연금에서 정년이나 은퇴 등으로 퇴직을 한 후에 연금 수급을 시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5. 연금 방식 변경
DB형이란?
연금 수령액이 일정하게 정해진 방식에 따라 지급되는 형태입니다. 근로자가 근무한 기간과 평균임금 등을 기반으로 연금액이 결정됩니다. 즉,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받게 되는 연금액이 미리 정해져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현재 연금 지급 방식인 DB형, 즉 가입자가 부담한 금액이 아닌 규정된 연금을 지급하는 방식에서, 본인이 부담한 금액에 이자가 더해져서 지급되는 DC형으로 전환될 예정입니다.DC형이란?
근로자가 근로기간 동안 납입한 금액과 투자 수익에 따라 연금액이 정해지는 형태입니다. 근로자의 납입액과 이에 대한 투자 수익에 따라 다르게 나타납니다. 즉, 근로자가 퇴직 시 수령액은 투자 성과에 따라 달라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6. 기금운용 개선안
전략적인 자산 배분을 위해 기금운용본부로 권한을 이관하고 운용 위험 및 손실 확률의 정보를 공개하며 투자 비중을 늘려서 수익률을 증가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예정입니다.7. 다층노년 소득 보장 정립
기초 연금을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10만원 인상함으로 노년층 빈곤을 완화하고자 한다.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연령은 검토 중입니다.국민연금 수급자 현황
1988년에 국민연금이 시행되고 34년 만에 국민연금 수급자가 2022년 기준 600만명을 돌파하였습니다. 2020년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증가한 수급자만 100만이 넘었습니다. 2023년에 누적 수급자 수는 더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국민연금 수급자 현황 그래프
아래의 이미지는 2013년부터 2022년까지 국민연금 수급자 현황 그래프입니다.
국민연금 수급자 현황(누적)
최근 3년간 누적 현황
